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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다룬 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은 단기국채 수요를 만드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이번 글에서 다룰 장기국채 문제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가며 — 왜 단기채 해법이 장기채로 넘어가지 못하는가

4편에서 짚었듯, 스테이블코인이 만드는 국채 수요(2028년까지 최대 9,000억~2조 달러 추산)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장기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수 없습니다. 

이유는 법 조항 자체에 있습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을 만기 93일 이하의 단기국채로만 구성하도록 강제합니다. 즉 이 자금은 태생부터 단기채 전용으로 묶여 있고, 법적으로 30년물 같은 장기채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단기채(4편)와 장기채(이번 편)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왜 장기채가 훨씬 더 풀기 어려운 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2026년 5월,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5%를 넘어섰습니다.

• 5월 12일 30년물 입찰금리는 **5.046%**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3.8% 상승해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6.0% 뛰어 2022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배경에는 미국-이란 충돌에 따른 유가 급등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이게 다시 물가와 금리를 밀어올리는 흐름입니다.
•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30년물 5%를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30년물이 왜 특별한가 — 모기지·회사채의 기준점

30년물 국채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수치가 단순히 정부의 조달비용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모기지)과 우량 회사채 금리의 기준(벤치마크) 역할을 합니다.

• 3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면, 그 여파가 그대로 가계의 모기지 금리와 기업의 회사채 조달비용으로 전이됩니다.
• 실제로 2026년 5월 기준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3%대로, 국채금리(5%대)보다 항상 높은 스프레드를 유지하며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 패니메이(Fannie Mae)의 경제전략연구팀은 30년물 모기지 금리가 2025년 말 6.3% 수준에서 2026년 말에도 약 5.9% 정도로만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즉 뚜렷한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30년물 국채금리가 5%대에 머무는 한, 미국 가계의 내 집 마련 비용과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도 함께 높은 수준에 묶여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1편에서 다룬 “왜 정부가 금리를 마음대로 못 누르는가”의 실체입니다.

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 미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연율 환산 이자비용은 약 1조 2,3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약 4,000억 달러)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1편에서 다룬 “이자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섰다”는 내용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 국채 구조상 매년 전체 부채의 약 3분의 1이 차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처럼 높아진 금리가 그대로 새로운 이자비용에 반영됩니다. 이는 6편에서 다룬 ‘마이너스통장 갱신’ 비유가 실제 데이터로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왜 지니어스법 같은 해법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가

4편에서 다룬 스테이블코인 방식이 여기서 통하지 않는 이유를 조금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송금이라는 일상적 용도에서 수요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팔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그 준비금이 자동으로 단기국채에 묶이는 구조입니다.
• 반면 30년물 국채를 사는 주체(연기금, 보험사, 각국 중앙은행)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들은 30년이라는 초장기 부채(연금 지급, 보험금 지급, 외환보유액 운용)에 맞춰 자산을 배분하는 기관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의 매수 결정은 결제 편의성이 아니라 장기 자산부채 매칭과 신용 리스크 평가에 좌우됩니다.
• 그런데 앞서 다룬 것처럼, 이런 장기 투자자 중 상당수(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가 최근 미국채 대신 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국채 보유액은 2026년 3월 기준 6,523억 달러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 즉 장기채 시장은 “새로운 매수자를 법으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결제 편의성이라는 유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단기채와 달리, 장기채는 신뢰와 장기 안정성이라는 훨씬 무거운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함정이 의미하는 바

정리하면 미국 재정 전략의 비대칭 구조가 뚜렷해집니다.

구분	단기채 (4편)	장기채 (이번 편)
새 매수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법으로 창출 가능)	마땅한 대안 없음
수요 성격	결제·송금 편의성	장기 자산부채 매칭, 신뢰
최근 추세	수요 증가 전망(TBAC, 최대 2조 달러)	주요 매수자(중국 등)의 이탈
금리 영향	하락 압력	상승 압력(5%대 고착)
실물경제 파급	제한적	모기지·회사채 전반에 직접 전이

이 비대칭이 바로 미국이 최근 국채 발행에서 단기물 비중을 늘리는 이유(다음 편에서 다룰 내용)이자, 동시에 왜 그것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장기채 문제는 스테이블코인 같은 제도적 장치로 손쉽게 풀리지 않으며, 결국 금리 자체가 낮아지거나(물가 안정), 신뢰할 수 있는 장기 매수자가 돌아오거나, 혹은 연준이 다시 개입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치며

정리하면, 30년물 국채금리 5%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미국 가계의 모기지, 기업의 자금조달, 그리고 정부의 이자비용까지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적 함정입니다. 

4편에서 다룬 지니어스법이 단기채 문제에는 효과적인 해법이지만, 장기채는 그 자금의 성격 자체가 다르고 주요 매수자(중국 등)마저 이탈하고 있어 훨씬 풀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왜 계속 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 실제 통계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부채의 임계점과 3가지 숨은 카드: 금 재평가, 비트코인, 그리고 AI 패권

다음 편 ▶ 미국은 왜 만기를 짧게 가져가려 하는가

⚠️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시사 분석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이 글은 「미국 부채의 임계점과 3가지 숨은 카드: 금 재평가, 비트코인, 그리고 AI 패권」중 단기물 vs 장기물 이원화를 다루는 글입니다.

앞에서 다룬 이자비용 압박, 그리고 금·비트코인 카드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단기 국채를 소화하는 세 번째 축인 지니어스법을 살펴봅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대차대조표(자산) 쪽 카드라면, 지니어스법은 조달(부채) 쪽 카드입니다. 

미국이 매년 새로 발행해야 하는 막대한 국채, 그중에서도 특히 단기물을 누가 사줄 것인가 — 이 질문에 대한 미국의 답 중 하나가 바로 스테이블코인 시장 육성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지니어스법이 실제로 무엇을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왜 단기국채 수요와 직결되는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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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어스법이란 무엇인가

지니어스법(GENIUS Act, 정식 명칭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미국 최초의 연방 법률입니다.

• 상원의원 빌 해거티(공화, 테네시)가 발의(S.1582)
• 2025년 6월 17일 상원 통과(찬성 68 대 반대 30)
• 2025년 7월 17일 하원 통과(찬성 308 대 반대 122)
•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 (Pub. L. 119-27)

베센트 재무장관은 법안 서명 당시 성명에서, 이 법이 급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명확한 규제 틀을 제공해 이 시장이 수조 달러 규모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출처: 미 재무부 보도자료, 2025년 7월 18일)

핵심 조항 — 왜 이게 단기국채와 직결되는가

법안의 핵심은 준비금 규제입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발행 규모의 100% 이상을 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 이 준비금은 아무 자산이나 되는 게 아니라, 현금, 예금, 그리고 만기 93일 이하의 단기국채(T-Bill) 등 고품질 유동자산으로만 구성하도록 법으로 못박았습니다.
• 여기에 더해 정보 공시, 회계감사,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준수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즉 스테이블코인이 하나 새로 발행될 때마다, 그 뒤에는 법적으로 강제된 단기국채(혹은 현금성 자산) 매수가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곧 새로운 국채 매수자”라는 이 시리즈의 핵심 논지가 나오는 근거입니다.

규모로 보면 — 지금 얼마나 되고, 얼마나 커질 것으로 보는가

• 2025년 8월 말 기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2,660억 달러입니다. 테더(USDT)가 63%, USD코인(USDC)이 25%로 두 코인이 전체 시장의 약 88%를 차지합니다.
• 미 재무부 산하 차입자문위원회(TBAC)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28년까지 최대 2조 달러 규모(현재의 약 8.3배)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 이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단기국채 규모도 현재 약 1,200억 달러에서 약 1조 달러 수준까지 늘어나, 약 9,000억 달러의 신규 국채 수요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 베센트 장관 본인도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국채 수요가 최대 2조 달러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출처: 2025년 6월 11일 미 상원 예산위원회 증언, 블룸버그통신 보도. 이에 앞서 2025년 5월 2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이게 미국에 어떤 효과를 주는가

TBAC의 분석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 증가로 단기국채 수요가 늘면 다음과 같은 연쇄 효과가 예상됩니다.

• 단기국채 수요 증가 → 단기국채 가격 상승 → 단기금리 하락
• 이는 정부 입장에서 단기물 발행에 따른 조달비용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 동시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에서 통용될수록, 그만큼 전 세계의 달러 의존도가 심화되어 기존 달러 패권 체제를 더 공고히 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입니다.

즉 지니어스법은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아니라, ① 단기국채 조달비용 절감, ② 달러 수요 기반 확대라는 두 가지 재정·통화 전략적 목적을 동시에 겨냥한 법률로 봐야 합니다.

다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유입은 단기국채 수요를 늘리지만, 반대로 급격한 유출(대규모 상환 요구 등)이 발생하면 그만큼 단기국채를 매도해야 하는 상황도 만들 수 있습니다. TBAC 역시 이 자금 흐름이 유입뿐 아니라 유출 방향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 이 구조는 어디까지나 단기국채에 한정된 해법입니다. 준비금 규정 자체가 만기 93일 이하 자산으로 제한돼 있어, 앞선 1편에서 다룬 30년물 같은 장기채 문제는 지니어스법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편(5편)에서 다룰 장기국채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 소비자 보호 단체 컨슈머리포트는 이 법이 빅테크 기업들에게 은행과 유사한 금융업무를 허용하면서도 은행 수준의 강한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빅테크의 등장 — 단기국채 수요를 더 키우는 새로운 경로

여기서 짚어야 할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니어스법은 은행뿐 아니라 신용조합, 그리고 비은행 민간기업도 연방정부(발행잔액 100억 달러 이하는 주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전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사실상 서클(USDC)·테더(USDT) 같은 전문 발행사의 영역이었는데, 이 법으로 일반 기업도 공식 발행 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참고로 2019년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 때는 미국 정부가 강하게 반대해 무산됐던 것과 비교하면, 정책 기조 자체가 뒤바뀐 셈입니다.)

실제로 이 문이 열리자마자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월마트와 아마존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 중입니다.
• 월마트는 연간 약 100억 달러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자체 스테이블코인 결제로 전환하면 수수료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최대 60%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애플 역시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대형 은행들도 개별 발행 대신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 스테이블코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 시리즈의 논지와 직접 연결되는 지점은 이렇습니다. 아마존·월마트 같은 초대형 유통기업이 실제로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그 발행사(빅테크 자신)는 지니어스법에 따라 발행액의 100% 이상을 현금·단기국채로 준비금 보유해야 합니다. 

즉 빅테크의 결제 시스템 자체가 그대로 단기국채의 새로운 대량 매수 채널이 되는 셈이며, 이는 앞서 다룬 TBAC의 2028년 9,000억 달러 신규수요 전망을 실제로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실행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 목소리도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 법이 아마존·월마트 같은 대기업에게 사실상 은행업에 준하는 활동(소비자 자금 성격의 준비금 운용)을 허용하면서도 은행 수준의 강한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비판했으며, 소비자 구매 내역 추적이나 개인정보 수집 우려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마치며

정리하면,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게 준비금을 현금과 단기국채로 채우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사실상 새로운 단기국채 매수 주체를 제도적으로 창출했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2028년까지 최대 9,000억 달러의 신규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결코 작은 카드가 아닙니다. 

다만 이 해법은 단기물에만 적용되며, 30년물 같은 장기채 문제는 손대지 못한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로 이 장기국채가 왜 위험한 함정인지, 30년물 금리 5%가 모기지·연기금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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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 ▶ 장기국채의 함정; 30년물 5%가 위험한 진짜 이유

⚠️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시사 분석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국가가 특정 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한다는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전략비축유(Strategic Petroleum Reserve)를 운영해왔고, 금 역시 대표적인 국가 전략자산입니다. 

그런데 2025년, 여기에 새로운 자산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 결정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됐으며, 앞서 다룬 금 재평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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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압류 자산 활용’이었다

2025년 3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 SBR)을 창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최초 설계 방식입니다.

• 이 비축자산은 세금으로 새로 사들인 게 아니라, 형사·민사 절차로 이미 압류해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으로 구성됐습니다.
• 행정명령은 명시적으로 “공개시장에서의 매수는 없다”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즉 처음엔 정부가 이미 갖고 있던 자산을 그냥 ‘팔지 않고 국가 자산으로 지정’하는 수준의 조치였습니다.
• 비트코인 외의 압류 디지털자산(이더리움, XRP 등)은 별도의 ‘디지털자산 스톡파일(Digital Asset Stockpile)’로 분리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시점의 보유 규모는 약 20만 BTC 수준이었는데, 2026년 2월 기준으로는 약 32만 8,372 BTC(약 250억 달러 규모)까지 늘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전체 발행량(2,100만 개)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의회로 넘어간 진짜 승부 — 100만 개 매입 법안

행정명령만으로는 “이미 있는 걸 안 팔겠다”는 선언에 그칩니다. 진짜 승부는 공개시장에서 추가로 사들일 수 있는가에 달려 있고, 이건 의회 입법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현재 두 개의 경쟁 법안이 있습니다.

• BITCOIN Act (S.954, 신시아 루미스 발의): 향후 5년간 매년 20만 BTC씩, 총 100만 BTC를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매입한 자산은 20년간 의무 보유하도록 못박았습니다.
• American Reserve Modernization Act, ARMA (HR 8957, 닉 베기치 발의): 초당적 지지를 넓히기 위해 이름을 바꿔 다시 발의된 버전으로, 마찬가지로 20년 보유 의무를 담고 있고, 연방기관들이 보유·통제 중인 디지털자산 현황을 분기마다 공개하는 ‘보유증명(Proof of Reserve)’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두 법안 모두 아직 최종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ARMA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심사 단계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연방정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 주(州) 정부들의 움직임

흥미로운 점은 이 흐름이 연방정부 단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 50개 주 중 절반가량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거나 검토 중이며, 방식은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뉴햄프셔(전국 최초, 2025년 5월): 주 재무관이 공공자금의 최대 5%까지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애리조나(2025년 5월): 새로 세금을 걷어 사는 대신, 주인 없는 압류·미청구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비트코인 형태로 그대로 보유하는 방식 — 세금 부담 없는(budget-neutral) 설계라는 점에서 연방정부 SBR과 철학이 같습니다.
• 텍사스(2025년 6월): 가장 공격적인 사례로, 공공자금을 이용한 실제 공개시장 매입까지 허용했습니다. 2025년 11월, 온스당 8만 7천 달러 시점에 500만 달러 규모를 실제로 매입한 바 있습니다.

즉 연방정부의 SBR은 이런 흐름의 정점이지 시작이 아니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편입하는 실험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아직 삐걱대고 있나 — 관할권 다툼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실행 이전부터 두 가지 걸림돌에 부딪혀 있습니다.

• 부처 간 관할권 다툼: 재무부와 상무부 사이에 이 비축자산을 누가 관리·보관할 것인지를 둘러싼 이견이 있습니다.
• 법적 타당성 논란: 변동성이 큰 자산을 정부가 ‘영구 보유’하도록 법으로 못박는 것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도 진행 중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최근 “복잡한 절차가 따르더라도 모범 사례를 적용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비축 체계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밝히며, 관련 법안(클래리티 법안)을 여름 중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출처: 디지털애셋, “美 재무 “비트코인 전략 비축 준비…클래리티 법안 여름 통과 목표””, 2026년 6월 4일)

금 재평가와의 연결고리

여기서 2편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비트코인법이 실제로 노리는 재원 조달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 예산 중립적(budget-neutral) 조달: 행정명령은 재무부와 상무부에 세금을 새로 걷지 않는 방식으로 추가 매입 전략을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금 재평가 차익 활용: 여기서 가장 유력한 재원이 바로 2편에서 다룬 금 재평가 차익입니다. 재무부가 보유한 금 증서를 시장가로 재평가하면서 생기는 자금(온스당 $4,000 기준 약 1조 달러)의 일부를, 세금 인상이나 국채 추가 발행 없이 비트코인 매입에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즉 금 재평가와 비트코인 전략자산화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재원 조달-자산 배분 패키지로 설계돼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공급 충격 — 정부의 매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100만 BTC라는 숫자가 시장에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BITCOIN Act대로 연 20만 BTC씩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2028년 반감기 이후 연간 신규 채굴량(약 8만 2천 개)의 2배가 넘는 규모를 정부가 시장에서 흡수하게 됩니다.
• 여기에 이미 압류로 확보한 32만 8,372 BTC까지 더하면, 정부 보유분만으로 전체 발행량의 약 6% 이상이 시장에서 영구히 빠지는 셈입니다(20년 의무 보유 조항 때문에 사실상 유통량에서 제외).
• 공급이 이렇게 줄어드는 동안 수요가 유지되거나 늘어난다면, 이는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즉 정부의 매입 결정 자체가 목표 가격 달성에 기여하는 자기강화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이 마약 밀매·자금세탁 혐의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그가 축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을 몰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보유 규모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규모의 사실 여부보다 구조입니다. 미국의 SBR은 압류·몰수된 범죄자산만으로 채워지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이런 몰수가 이뤄질 때마다 해당 물량은 20년 의무 보유 조항에 따라 시장에서 영구히 빠지게 됩니다. 즉 법 집행 과정에서 나오는 몰수 자산 자체가, 의도치 않게 공급 감소·희소성 상승이라는 같은 방향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 리스크는 무엇인가

긍정적으로 보는 논거

• 압류 자산 활용은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20년 의무 보유는 단기 매도로 인한 시장 충격을 막아, 장기 보유 자산으로서의 신뢰를 쌓으려는 설계입니다.
• 금 재평가 차익과 연동하면, 세금·국채 발행 없이 새로운 전략자산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할 논거

• 비트코인은 금과 달리 수천 년의 가치저장 역사가 없는,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입니다. 국가가 이런 자산을 ‘영구 비축자산’으로 법제화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실험입니다.
• 부처 간 관할권 다툼과 법적 타당성 논란에서 보듯, 아직 제도적 기반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기대만큼 오르지 못하거나 하락한다면, 이는 재평가로 확보한 자산가치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채의 어느 정도를 커버하는가 — 5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여기서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1,000,000이라는 목표가는 대부분의 분석기관이 매입이 완료되는 시점(5년 뒤, 약 2031년경)을 염두에 두고 제시하는 상단 전망치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치 기준이 아니라, 매입 완료 시점의 예상 부채 규모와 비교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 비트코인 100만 개 × $1,000,000 = 약 1조 달러
• 2031년경 예상 국가부채(현재 39.3조 달러 + 연 재정적자 약 2조 달러씩 5년 누적): 약 49조~52조 달러
• 커버 비율: 약 1.9~2.0%

지금 시점 기준(약 2.5%)보다는 약간 낮아지지만, 부채 자체가 훨씬 먼 미래(20년 뒤)까지 불어나는 것을 감안한 계산보다는 현실적인 수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법이 목표대로 진행되고 목표가에 도달하더라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여전히 2% 안팎의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균형 잡힌 결론입니다.

마치며

정리하면, 비트코인 전략자산화는 단순한 투자 유행이 아니라 압류 자산 활용에서 시작해, 금 재평가 차익을 재원으로 삼아 100만 개 규모까지 확대하려는 구체적인 입법 프로젝트입니다. 

다만 아직 부처 간 조율과 법안 통과라는 과제가 남아있고, 변동성 큰 자산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편입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두 카드(금·비트코인)와 대조되는 또 다른 트랙, 즉 지니어스법을 통한 단기국채 소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부채의 임계점과 3가지 숨은 카드: 금 재평가, 비트코인, 그리고 AI 패권

다음 편 ▶비트코인의 전략자산화: 각국 중앙은행과 준비자산의 미래

⚠️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시사 분석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금을 재평가하면 순식간에 1조 달러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세금을 걷은 것도, 국채를 새로 발행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돈이 생길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 실제로 현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장부에 적힌 숫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장부상의 변화가 실제로 재무부의 운신폭을 넓혀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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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금을 ‘직접’ 갖고 있지 않다

먼저 알아야 할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보유한 금괴(대부분 켄터키 포트녹스 등에 보관)를 직접 자산으로 잡지 않습니다. 대신 그 금에 대한 **금 증서(Gold Certificate)**를 연준에 발행해주고, 그 증서를 재무부가 자산으로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실물 금은 연준이 아니라 재무부 소관의 금고에 그대로 있고, 이 금 증서는 순전히 회계상의 청구권입니다.

핵심은 이 증서의 가치가 시장가가 아니라 법으로 정한 고정 장부가로 매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1973년 이후 지금까지 이 장부가는 온스당 42.22달러로 그대로입니다. 시장에서 금이 온스당 4,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지금도, 재무부의 공식 장부에는 여전히 42.22달러로 잡혀 있습니다.

재평가는 실제로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절차 자체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1. 재무부가 기존에 발행했던 금 증서(현재 약 110억 달러 규모)를 회수합니다.
2. 새로 책정한 가격(예: 시장가 수준)으로 증서를 다시 발행합니다.
3. 연준과의 장부 조정만으로 차액만큼의 자산이 재무부 장부에 즉시 반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금은 단 한 온스도 이동하지 않습니다. 포트녹스에 있는 금괴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고, 변하는 것은 오직 그 금을 나타내는 증서에 적힌 숫자뿐입니다. 이것이 “회계적 조치”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규모로 감이 오게 계산해보면

미국의 공식 금 보유량은 약 8,133톤(약 2억 6,150만 트로이온스)입니다. 이걸 현재 장부가와 시장가로 각각 계산해보면,

• 현재 장부가치(온스당 $42.22): 약 110억 달러
• 시장가치(온스당 약 $4,000): 약 1조 460억 달러
• 재평가 시 발생하는 장부상 차익: 약 1조 달러 안팎

즉 재평가 한 번으로 재무부 자산 항목에 약 1조 달러 규모의 ‘숨어있던 가치’가 장부 위로 드러나는 셈입니다. 1편에서 다뤘던 연간 순이자비용(약 1조 달러 근접)과 거의 맞먹는 규모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법적 근거 — 31 U.S. Code 5117

이 조치의 법적 근거는 미국 법전 31편 5117조입니다. 이 조항은 재무부가 보유 금의 장부가를 조정하고, 그에 따라 금 증서를 재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령이나 의회의 새로운 입법 없이도, 재무부 장관의 판단과 절차만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라는 점이 이 카드가 자주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차익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것인가(예: 비트코인 매입)는 별도의 입법(비트코인법 등)이 필요합니다.

이미 실행한 나라들이 있다 — 연준의 2025년 8월 보고서

2025년 8월, 연준은 ‘공식 보유자산 재평가: 국제 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조용히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해외 사례를 검토하는 기술 보고서였지만, 발표 시점과 내용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가 다룬 5개국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일, 이탈리아: 유럽 통화 재편 과정에서 중앙은행 보유 금을 재평가
• 레바논: 통화·재정 위기 대응 과정에서 활용
• 퀴라소 및 신트마르턴(옛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개선 목적
•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수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실행

목적은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은 뚜렷합니다. 세금을 올리거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도, 이미 갖고 있던 자산의 ‘숨은 가치’를 장부 위로 끌어올려 재정·통화 위기에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차익은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재평가로 생긴 차익은 통상 다음과 같은 경로를 거칩니다.

• 재무부의 일반계정(Treasury General Account) 자산이 증가하면서, 재무부의 현금성 자산 여력이 늘어납니다.
• 역사적으로는 1934년 재평가 당시 만들어진 **외국환평형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 ESF)**이 이런 차익을 다루는 그릇 역할을 했습니다. ESF는 1934년 금준비법 자체에서 만들어진 기금으로, 당시 20억 달러 규모(달러 평가절하로 발생한 28억 달러 금 차익 중 일부)로 출범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ESF의 순자산은 약 436억 달러 수준입니다.
• 이번에 논의되는 재평가 차익은 규모가 훨씬 커서(약 1조 달러 안팎), 단순히 ESF에 넣는 수준을 넘어 국가부채 상환이나 비트코인법에서 언급된 전략자산 매입 재원으로 직접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채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주는가

여기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긍정적 측면

• 세금 인상이나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재무부 자산을 즉시 늘릴 수 있는, 정치적으로 가장 마찰이 적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 법적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해(의회 입법 없이도 가능) 실행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한계

• 여기서 정확히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재평가로 생긴 차익은 단순히 장부 위 숫자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연준이 재무부 계좌에 실제로 입금해주는 실사용 가능한 자금입니다. 실제로 1934년 재평가 당시 생긴 차익 중 상당액이 ESF(외국환평형기금)의 실제 운용자금으로 들어가 외환시장 개입에 쓰였습니다. 즉 이번에 재평가가 실행되면, 그 차익으로 실제 국채를 사들여 부채를 상환하거나 비트코인법에 따라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 다만 이 자금의 성격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돈은 세금이나 국채 판매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연준이 장부 조정을 통해 새로 만들어낸 자금입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산(금 증서 가치)과 부채(재무부 예치금)가 동시에 늘어나는 구조로, 국채를 사들이는 양적완화(QE)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화폐창출 효과를 갖습니다.
• 그래서 이 방식은 “세금 인상도, 국채 추가 발행도 없이 빚을 갚는 고통 없는 해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폐를 새로 찍어 부채를 갚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재평가 규모가 커질수록(가령 온스당 1만 달러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결국 화폐 발행으로 문제를 덮은 것 아니냐”는 형태의 달러 신뢰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규모 면에서도, 약 1조 달러 수준의 차익은 39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전체 국가부채 대비 약 2~3%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사용 가능한 자금이라 해도 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 여력을 일회성으로 확보하는 보조적 수단에 가깝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 이 조치는 결국 “그동안 달러 표시 금 가격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걸 공식화하는 행위이기도 해, 준비통화로서 달러의 신뢰도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온스당 1만 달러로 재평가한다면

많은 분석가들이 금의 상단 목표치로 온스당 1만 달러를 제시합니다. 현재 시장가($4,000)보다 2.5배 높은 수준인데, 이 경우 규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 미국 보유량(2억 6,150만 oz) × $10,000 = 약 2조 6,150억 달러
• 국가부채(39.3조 달러) 대비 약 6.6%
• 연간 순이자비용(약 1조 달러) 대비 약 2.6년치

$4,000/oz 재평가(약 1조 달러, 부채 대비 2.5%)와 비교하면, 확보되는 재정 여력이 약 2.6배로 커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채 전체를 해결하는 수준은 아니며, 여전히 앞서 짚은 ‘실사용 가능한 자금이지만 화폐창출에 가깝다’는 성격상의 한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치며

정리하면, 금 재평가는 실물 금을 팔거나 옮기는 게 아니라 장부상 금 증서의 가격을 현실화하는 회계적 조치입니다. 절차는 단순하고 법적 근거도 이미 마련돼 있으며, 실제로 여러 나라가 유사한 방식을 써왔습니다. 

다만 이것이 만들어내는 자산 증가분(재평가 수준에 따라 약 1조~2.6조 달러)은 미국 부채 규모에 비하면 제한적이라, 다음 편에서 다룰 비트코인 전략자산화, 그리고 이어지는 지니어스법·AI 성장전략과 함께 조합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규모의 재정 여력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노리는 그림은 이 카드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를 동시에 쌓아가는 방식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금 재평가로 시간을 번 자금 중 일부를 비트코인 같은 전략자산에 배분해 장기적으로 크게 불리려는 시도, 그리고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GDP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려 부채비율을 개선하려는 접근까지 — 이 부분들은 각각 3편(비트코인 전략자산화)과 7편(AI, 새로운 오일머니)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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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시사 분석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미국은 부채한도를 계속 올려왔으니 이번에도 별일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부채한도는 의회가 표결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지만, 이자비용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은 표결로 되돌릴 수 없는 진짜 한계선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미국 부채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바이든·트럼프 두 정부의 서로 다른 대응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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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 부채는 얼마나 심각한가

숫자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 미국 국가부채는 지금 약 39조 3천억 달러입니다. 재정적자는 GDP 대비 6%대인데, 전쟁이나 팬데믹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이 정도가 유지되는 건 이례적입니다.
• 더 심각한 건 이자비용입니다. 정부는 세수 1달러당 18센트를 이자로 쓰고 있는데, 1990년대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반 년간 낸 이자비용(약 5,290억 달러)은 같은 기간 국방부 예산과 맞먹는 규모였고, 연간으로 보면 이미 국방비 전체 지출과 비슷하거나 그걸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즉 “부채가 많다”는 익숙한 이야기를 넘어, 이자만 갚는 데 드는 돈이 이미 국방비 규모에 도달했다는 것이 지금 미국 재정의 실제 상태입니다.

왜 지금의 부채가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부채 총량 자체가 늘었다. 팬데믹 대응 재정지출, 이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인프라 법안 등 대규모 재정지출이 누적되며 원금 자체가 커졌습니다.

② 금리 수준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 2020년대 초반까지 미국은 사실상 제로금리에 가까운 환경에서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 그리고 최근의 관세·유가발 물가 압력이 겹치면서 금리 수준 자체가 레벨업됐습니다. 같은 원금이라도 금리가 2%일 때와 5%일 때 이자비용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③ 만기 구조가 짧아, 높아진 금리가 빠르게 전이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채는 만기가 되면 새로운 금리로 다시 발행(차환)해야 합니다. 만기가 짧을수록 새로운(더 높은) 금리가 이자비용에 반영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바이든 정부 시절의 발행 전략이 다시 도마에 오릅니다.

바이든 정부의 ‘카드 돌려막기’ — 행동주의 국채 발행(ATI) 논란

2024년, 헤지펀드 허드슨베이캐피탈의 수석전략가 스티븐 미란과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미 재무부가 “행동주의적 국채 발행(Activist Treasury Issuance, ATI)”을 통해 사실상 기준금리 1%포인트 인하와 맞먹는 경기 부양 효과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 미재무부는 장기국채 발행은 완만하게 유지하면서,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재정증권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원래 20% 수준이던 비중이 훨씬 높아진 건데, 대선을 앞두고 장기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부인했지만, 결과적으로 2025년 한 해에만 약 3조 달러 규모 국채가 만기를 맞았고 상당 부분이 단기채였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청구서”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만기가 짧으니 당장의 금리 부담은 낮아 보이지만, 대신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큰 규모로 새로운 금리 조건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식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2기 — 금리 인하 압박은 계속됐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들어 금리 인하 요구를 멈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취임 이후 지금까지 파월 전 의장을 향해 “바보”, “루저”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준금리를 1% 이하로 낮추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했고, 결국 파월의 후임으로 비둘기파 성향의 케빈 워시를 임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 2026년 5월 고용지표가 예상치(8만 명)의 두 배가 넘는 17만 2천 명 증가로 나오는 등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여기에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관세 환급에 따른 물가 재상승 압력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으로 반전됐습니다.
• 골드만삭스는 기존에 예상했던 금리 인하 시점을 2026년 12월에서 2027년 6월로 연기했고, 채권시장 트레이더들은 10월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확률을 59%까지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 심지어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워시 의장조차 물가 재상승 우려 앞에서 매파적 태도로 기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즉 금리 인하로 이자비용 문제를 풀겠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국면이라는 것이 정확한 그림입니다.

30년물 금리가 5%를 넘나드는데도 정부 차원에서 예전만큼 격렬하게 장기금리 인하를 밀어붙이지 않는 듯 보이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라는 하나의 레버로는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정부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니어스법을 통한 단기물 수요 창출, 금 재평가·비트코인 전략자산화, AI를 통한 성장률 제고라는 다른 트랙들을 금리와 별개로,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고 보는 게 이 시리즈의 핵심 가설입니다.

이자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서는 시점이 왜 중요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지표를 “진짜 한계선”으로 보는 이유를 정리하겠습니다.

① 재정의 우선순위가 강제로 재편된다. 한 국가의 예산에서 국방비는 통상 협상 불가능한 항목으로 여겨집니다.

이자비용이 국방비 규모에 도달하거나 이를 넘어선다는 것은, 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산에서 ‘이자’라는 항목이 국가안보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는 다른 재량지출(교육, 인프라, 복지)을 압박하는 구조적 힘으로 작용합니다.

② 되돌리기 어려운 자기강화 구조다. 이자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다시 빚을 내야 하고, 그 빚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금리가 성장률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부채/GDP 비율은 별다른 정책 실수 없이도 스스로 불어납니다(이른바 부채의 눈덩이 효과, snowball effect).

③ 역사적으로 이 지점을 넘은 국가는 항상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다. 세금 인상, 지출 삭감(긴축), 디폴트, 인플레이션을 통한 실질부채 경감, 혹은 자산 재평가 같은 회계적 조치 — 역사적으로 이 갈림길에서 국가들은 이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조합해서 선택해왔습니다.

지금 미국이 검토하는 금 재평가·비트코인 전략자산화·AI 성장전략은, 이 목록에서 세금 인상이나 노골적인 디폴트 대신 상대적으로 ‘조용한’ 선택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자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서는 시점”을 부채한도 숫자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부채한도는 정치적으로 협상 가능한 숫자지만, 이자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서는 현상은 협상으로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압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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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정리하면, 미국은 이미 이자비용이 국방비 규모에 도달한 상태이며, 이는 부채한도라는 정치적 숫자보다 훨씬 근본적인 재정적 한계선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단기채 발행 확대로 시간을 벌었고, 트럼프 정부는 금리 인하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물가와 성장이라는 현실 앞에서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교착 상태가 바로 다음 편에서 다룰 금 재평가, 그리고 이어지는 편들에서 다룰 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 AI 성장전략이라는 다른 트랙들이 동시에 부상하는 배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시사 분석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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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금 재평가’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섰습니다. 국가부채는 37조 달러를 돌파했고, 이자비용만으로 재정을 압박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시리즈는 “미국이 금을 재평가할까?”라는 단편적 질문에서 출발했지만, 취재를 거듭할수록 그림이 훨씬 커졌습니다.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 꺼내려는 카드는 하나가 아니라 세 장입니다.

1. 단기 국채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소화한다
2. 장기 국채(모기지·연기금과 연결된 만기)는 금리를 낮추기 어려우니, 금 재평가와 비트코인의 전략자산화로 대차대조표 쪽에서 숨통을 튼다
3. 미래 성장 동력은 AI·데이터센터 투자를 달러 수요로 연결해 기축통화 지위를 다시 다진다

이번 글은 이 세 카드 중 가장 먼저 조사했던 금 재평가 부분을 중심으로 하되, 나머지 두 카드가 왜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지 전체 구조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후 시리즈에서는 각 카드를 하나씩 깊게 파고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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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그림: 왜 미국은 부채의 ‘한계치’에 몰렸다고 보는가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전제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30년물 국채금리는 2026년 7월 현재 5%를 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재정지출 확대, 관세발 물가 압력, 그리고 재정적자 우려가 장기금리를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 문제는 이 장기금리가 그냥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30년물은 모기지·연기금·보험사의 장기자금 운용과 직결돼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눌러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 반면 단기 국채(T-Bill)는 상대적으로 소화하기 쉽습니다. 특히 최근 제도화된 지니어스법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현금·단기국채 위주의 준비금을 의무화하면서, 시중의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그대로 미국 단기국채 수요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 정리하면: 단기물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 매수 주체가 생겼지만, 장기물은 마땅한 해법이 없다. 이 비대칭이 바로 금 재평가·비트코인 전략자산화라는 ‘장부 쪽 카드’가 동시에 논의되는 배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 이 배경이 되는 이자비용·부채한도 문제는 부채한도; 이자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이 부분은 미국은 왜 만기를 짧게 가져가려 하는가”“에서 국채 발행 통계로 더 깊게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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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카드 — 금 재평가: 1934년 vs 2026년

1934년, 미국은 왜 금값을 고정했나

대공황 한복판이던 1934년, 미국은 금준비법(Gold Reserve Act)을 통과시켜 금 1온스의 공식 가격을 20.67달러에서 35달러로 약 70% 인상했습니다.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달러 가치를 낮춰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디플레이션에 빠진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미 재무부의 장부상 금 가격은 그 이후로도 딱 한 번 더 조정된 뒤(1973년, $42.22/oz) 지금까지 50년 넘게 그대로 동결돼 있습니다. 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가격은 2026년 현재 온스당 약 4,000달러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장부가 대비 약 95배, 흔히 말하는 “100배” 격차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유동성은 그동안 얼마나 늘었을까

“금값이 100배 올랐다면, 그동안 풀린 돈(유동성)도 100배쯤 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답은 “아니요, 훨씬 더 늘었다”입니다.

1934년 당시 세계 단위의 통화량 통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비교 기준은 미국의 M2 통화량입니다.

• 1934년 미국 M2: 약 300~450억 달러
• 2026년 미국 M2: 약 22.7조 달러
• 증가 배율: 약 500~700배

이 비율을 그대로 1934년 금값($35)에 적용해보면,

• $35 × 500배 = $17,500
• $35 × 700배 = $24,500

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논리를 그대로 밀고 나가면 현재 금값(약 4,000달러)은 오히려 “저평가” 상태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실제로 일부 애널리스트들도 재평가가 현실화될 경우 온스당 1만~2만 달러 구간을 거론하고 있어, 방향성 자체는 이 계산과 궤를 같이합니다.

물론 이 계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동성 증가가 전부 물가나 자산가격 상승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고, 유통 속도(velocity)나 생산성 향상 같은 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정답”이 아니라 “이런 시각도 있다”는 참고 지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미국의 법적 준비 상황 — 생각보다 구체적이다

• 31 U.S. Code § 5117: 미국 재무부가 보유한 금을 금증서 발행의 담보로 활용하고, 금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현재 법문은 금증서의 발행액을 금 1트로이온스당 42와 2/9달러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 자체가 재무부에 금을 시장가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준의 2025년 8월 보고서: ‘공식 보유자산 재평가: 국제 사례 연구’라는 제목으로, 독일·이탈리아·레바논·퀴라소 및 생마르탱·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실제로 중앙은행 금 재평가를 단행했던 5개국 사례를 검토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 보고서지만 발표 시점 자체가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 비트코인법(Bitcoin Act) 2025: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발의한 법안으로, 재무부가 금 재평가로 발생하는 차익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단계적으로 매입(최대 100만 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행법상 재무부는 재평가 차익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없습니다. 즉 금 재평가와 비트코인 전략자산화는 같은 법안 안에 묶여 있는, 사실상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 의회 절차: 상원 100석 중 공화 53석·민주 45석·무소속 2석, 하원 435석 중 공화 220석·민주 215석 구도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활용할 경우 60표가 필요해 단독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법안이 최종 서명까지 가려면 여러 차례의 표결과 조정을 거쳐야 해 2026년을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재평가, 정말 미국에 유리할까

유리하다고 보는 근거

• 회계상 자산이 늘어나 재무부 대차대조표가 즉시 개선됩니다.
• 차익을 부채 상환이나 전략자산(비트코인 등) 매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화폐 발행이 아니라 기존 자산의 재기입이므로, 당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근거

• 재평가는 결국 “그동안 달러가 금 대비 그만큼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해, 기축통화로서 달러 신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차익은 회계상 이익일 뿐 실제 현금흐름이 아니므로, 37조 달러가 넘는 미국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규모가 작다는 반론이 강합니다(재평가 차익은 GDP의 약 3% 수준으로 추산).
• 결국 “고통 없는 해법”처럼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인 상징적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단기국채의 연결 구조, 그리고 반대로 장기국채 투자가 위험한 함정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 관련 칼럼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재평가, 회계상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나

→비트코인의 전략자산화: 각국 중앙은행과 준비자산의 미래

두 번째 카드 — 왜 단기물은 지니어스법으로 풀고, 장기물은 못 푸는가

여기서부터가 이번 개편에서 새로 추가한,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준비금을 현금·단기국채·보험예금으로만 구성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2026년 기준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2,300억 달러 수준으로,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자동으로 미국 단기국채 수요로 흡수됩니다.
• 반대로 30년물 국채는 5%대 금리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기지 금리, 연기금·보험사의 장기 자산운용과 얽혀 있어 단기적인 정책 수단으로 눌러 내리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 결과적으로 미국은 “만기가 짧은 빚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매수자를 만들어 해결하고, 만기가 긴 빚은 금리를 내리는 대신 자산 쪽(금·비트코인)의 장부가치를 올려 대차대조표를 방어한다”는 이원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스테이블코인과 단기국채의 연결 구조, 그리고 반대로 장기국채 투자가 위험한 함정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 관련 칼럼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미국 지니어스법과 단기국채 발행: 부채 관리 전략의 명과 암에서, 장기채가 왜 함정인지는 장기국채의 함정; 30년물 5%가 위험한 진짜 이유에서 각각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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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카드 — AI와 데이터센터, 새로운 달러 수요처

금과 비트코인이 대차대조표(자산) 쪽 카드라면, AI는 수요(부채 상환 능력) 쪽 카드입니다.

전 세계가 첨단 AI 인프라를 이용하려면 결국 미국 기술 생태계와 달러 결제망을 거쳐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가 실물(금)에 밀려도, AI라는 새로운 기축 자산이 달러 수요를 떠받쳐준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AI 패권이 없었다면 금 재평가는 달러 신뢰 붕괴를 가속시킬 위험한 카드였겠지만, AI가 새로운 수요처가 되면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안심하고 이 카드를 꺼낼 여지가 생겼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제가 이 시리즈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AI를 더 이상 ‘기술 업그레이드’ 하나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AI가 다음 네 가지를 동시에 밀어올리는 선순환 구조에 가깝습니다.

• 더 높은 GDP 성장률: AI 인프라 투자 자체가 설비투자·고용을 늘리며 성장률을 끌어올립니다.
• 더 낮은 인플레이션: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임금발 물가 압력을 상쇄해, 성장하면서도 물가는 잡히는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 더 강력한 기업 수익: AI를 활용한 기업들의 마진 개선이 증시 전체의 이익 체력을 높입니다.
• 더 건전한 부채구조: 성장률이 금리보다 높아지면(이른바 성장률-금리 역전) 부채/GDP 비율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즉 AI는 단순히 ‘멋진 신기술’이 아니라, 부채·금리·성장률이라는 거시경제의 방정식 자체를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재조정해줄 수 있는 변수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 제 시각입니다. 금·비트코인이 대차대조표(자산) 쪽에서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카드라면, AI는 분모(GDP)를 키우고 분자(부채)의 실질 부담을 낮추는 성장 쪽 카드인 셈입니다.

다만 이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AI 투자가 실제로 이 정도 규모의 선순환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과잉투자 이후 조정을 거칠지는 앞으로 몇 년의 실물 지표(GDP, 물가, 기업이익, 부채비율)로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 이 부분은 “AI 데이터센터, 새로운 오일머니가 되는가“에서 별도로 심층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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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시나리오 정리

• 2026년 하반기~2027년: 관련 법안의 의회 통과 여부가 최대 변수. 필리버스터 돌파에 필요한 초당적 협조가 관건입니다.
• 트리거 조건: 국채 금리 급등, 부채한도 재협상 국면, 대규모 재정적자 위기 등이 겹칠 때 “고통 없는 재정 카드”로 재평가가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현실적 경로: 전면적 재평가보다는 회계상 표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적 재평가로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수 분석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 이 세 카드가 정말 작동할지는, 비슷한 상황을 먼저 겪은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들어 일본과 영국의 장기국채 시장에서는 이미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 이 부분은 “일본·영국 장기금리 급등이 미국에 주는 경고”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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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신용의 시대에서 실물의 시대로

‘신용 시대가 저물고 실물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시각은, 이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큰 흐름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단기 부채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신용의 틀 안에서 계속 굴러가지만
• 장기 부채와 기축통화의 신뢰는 금·비트코인이라는 실물·희소자산으로, 그리고 AI라는 새로운 생산력으로 뒷받침하려는 큰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는 것이 제 가설입니다. 다만 역사가 보여주듯 화폐 체제의 전환은 언제나 예상보다 느리게,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세 카드가 실제로 어떤 순서와 형태로 쓰일지는 앞으로 의회 절차와 거시경제 지표를 함께 지켜보며 이 시리즈에서 하나씩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이 세 카드를 종합적으로 비교·정리한 내용은 시리즈 9편에서, 그리고 이 모든 논의를 하나의 결론으로 묶은 신용시대 종말 시나리오는 10편에서 다룹니다.

(→ 금·비트코인·AI가 새로운 준비자산이 되는 이유“)

(→ 신용시대의 종말 : 성장·인플레이션·자산선점의 순환구조“)

⚠️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시사 분석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정책의 실제 시행 여부와 시점은 정치적 판단에 달려 있어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