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니어스법과 단기국채 발행: 부채 관리 전략의 명과 암의 글”과 “장기국채의 함정; 30년물 5%가 위험한 진짜 이유” 에서 각각 단기채·장기채를 다뤘다면, 이번 글에서는 미국이 실제로 어떤 만기 구조를 선택하고 있는지 발행 통계로 확인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부채의 만기 구조를 짧게 가져가면서, 동시에 장기금리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상반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단기채 위주로 발행하면 당장의 조달비용은 낮아 보이지만, 그만큼 매번 새로운 금리에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장기금리가 낮아지는 쪽을 유도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 구조를 실제 수치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숫자로 확인하는 ‘단기채 쏠림’
- 현재 유통 중인 미국 국채의 31%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채(T-Bill)입니다.
- 미 재무부 자문위원회(TBAC)의 권고 범위는 **15~20%**입니다. 지금 비중은 이 권고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 당장 향후 12개월 내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채 규모는 9조 3,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부채가 매년 새로운 금리, 즉 지금처럼 5% 안팎의 금리로 다시 발행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부담이 느는 것인지 감이 오도록 계산해보겠습니다.
- 이 9조 3,300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은 2020~2022년 팬데믹 시기, 즉 연준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0~0.25%)였던 시절에 낮은 금리로 발행됐던 물량입니다. 당시 단기채(T-Bill) 금리는 0.1% 안팎, 2년물 국채도 1% 미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 물량이 지금 금리(단기채 기준 약 4.3~4.5%, 장기물은 5% 안팎)로 다시 발행된다고 가정하면, 금리 차이는 약 4%포인트 안팎입니다.
- 9조 3,300억 달러에 이 차이를 단순 적용하면, 이 물량 하나만으로도 연간 이자비용이 약 3,700억 달러 안팎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만기별로 금리 차이가 다르고 발행 시점도 분산되어 있어 정확한 수치는 이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는 유용한 계산입니다.)
즉 “저금리 때 빌린 돈을 고금리로 갈아타야 한다”는 문제는 정부의 국채에도 가계의 모기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 옐런 시절부터 이어진 전략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재정지출로 부채가 급증하자, 당시 옐런 재무장관은 연준의 제로금리를 활용해 단기채 발행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흥미로운 건 2023~2024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뒤에도 이 전략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입니다.
이 전략을 두고 현재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인 스티븐 미란이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와 함께 쓴 논문에서, 재무부가 부채 만기 구조 조정을 통해 사실상의 돈 풀기, 즉 “스텔스 양적완화(Stealth QE)”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1편에서 다룬 ‘행동주의적 국채 발행(ATI)’ 논쟁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당시 공화당과 현 트럼프 정부 경제팀 인사들이 이 전략을 신랄하게 비판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도 같은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정작 이 전략을 비판했던 트럼프 정부의 베센트 재무장관도, 실제로는 단기채 위주 발행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현재 미국 정부는 예산의 18.5%를 국채 이자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방비(17.8%)를 추월해 지출 항목 중 1위입니다. (1편에서 다룬 “이자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섰다”는 내용이 여기서 다시 확인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담의 책임을 연준에 돌리고 있지만, 실제로 부채를 차환·조달하는 주체는 연준이 아니라 재무부입니다.
- 국채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4%대 이상)인 상황에서, 새로운 재정지출 소요와 기존 부채 차환이 동시에 겹치다 보니, 재무부가 택한 고육책이 결국 “단기채 위주 발행”이라는 같은 카드였습니다.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 프레디맥과 ‘금리 잠금 효과’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겪는 이 ‘저금리 부채를 고금리로 갈아타야 하는’ 문제는, 사실 미국 가계의 주택 시장에서도 거의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프레디맥(Freddie Mac)은 1970년 설립된 정부 후원 기업(GSE)으로, 대출기관으로부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사들여 모아서 주택저당증권(MBS)으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프레디맥과 패니메이(Fannie Mae)가 이 증권을 매입해줘야, 은행 등 대출기관이 자금을 회수해서 새로운 모기지를 계속 내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문제는 팬데믹 시기 초저금리(2~3%대)로 30년 고정 모기지를 받은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지금(2026년 기준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약 6.3~6.6%)의 훨씬 높은 금리로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이사·이전을 극도로 꺼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 이 현상은 실제로 **’금리 잠금 효과(Rate Lock-in Effect)’**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기존 저금리 모기지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집을 팔거나 옮기는 것을 미루는 현상입니다.
- 뱅크오브아메리카의 ‘2026 주택구입자’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높은 모기지 금리를 주택 구매의 걸림돌로 꼽았고, 71%는 “집값과 금리가 더 내려가면 주택을 구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반대로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 낮은 금리에 묶여있던 기존 주택 보유자의 구매력이 개선되어 ‘무브업(Move-Up)’ 구매(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이뤄지고 주택 거래의 선순환이 기대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정부의 국채 차환 문제와 가계의 모기지 잠금 효과는 같은 구조의 문제가 다른 층위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저금리 시절에 빌린 돈을 고금리 시대에 갈아타야 하는 상황에서는, 국가든 개인이든 새로운 거래(차환, 이사)를 최대한 미루려는 유인이 생기고, 이는 국채시장의 유동성 저하와 주택시장의 매물 부족을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싶어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 장기금리가 내려가야 정부의 차환 부담도 줄고, 동시에 주택시장의 거래도 다시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전망 — 이 전략은 당분간 계속된다
국제금융센터(KCIF)의 2026년 미 국채금리 전망 보고서는 이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봅니다.
- 2026년 재정적자는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약 2조 달러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 중장기 국채(2~30년) 발행 증액은 빠르면 2026년 11월에나 이뤄질 전망이며, 그마저도 순발행·시장 공급 물량은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반면 단기국채(T-Bill) 발행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단기국채는 발행이 늘어도 연준, 그리고 4편에서 다룬 스테이블코인 등에서 충분한 수요가 예상되는 반면, 5년 이하 중기물도 은행·외국인·ETF 펀드의 매수가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 방식이 ‘해법’이 아니라 ‘뒤로 미루기’인가
여기서 1~5편에서 다룬 내용들이 하나로 모입니다.
| 요소 | 내용 |
|---|---|
| 왜 짧게 빌리나 | 장기채(30년물, 5편) 금리가 5%대로 비싸고, 매수자(중국 등)도 이탈 중 |
| 누가 사주나 | 스테이블코인(4편)이 단기채 수요를 흡수 |
| 문제는 무엇인가 | 만기가 짧을수록 재계약(차환) 빈도가 잦아, 그때그때의 금리에 반복 노출 |
| 결과 | TBAC 권고(15~20%)의 1.5배가 넘는 31%까지 쏠림, 9.3조 달러가 항상 ‘만기 도 래 대기’ 상태 |
즉 단기채 위주 발행은 당장의 청구서(이자비용)를 줄여 보이게 하지만, 그만큼 훨씬 자주, 훨씬 큰 규모로 새로운 금리 조건에 다시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매번 갱신될 때 금리가 낮아져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 문제가 터지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마치며
정리하면, 미국 국채의 31%가 1년 이내 만기 도래라는 통계는 TBAC 권고치를 크게 벗어난 이례적인 수준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받았던 전략임에도 현 정부 역시 뚜렷한 대안 없이 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이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며, 단기채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 매수자로 소화되지만 장기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으로 2(단기물 vs 장기물 이원화)를 마무리하고, 7 편부터는 3(세 번째 카드: AI와 데이터센터)로 넘어가, AI 투자가 어떻게 새로운 달러 수요처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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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시사 분석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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